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집 안의 물건을 던진 행위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가족 사이의 누적된 감정 대립이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그리고 양측 관계의 특수성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영역이 4월에서 1년 6월에 이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권고되기도 합니다. 흔히 '폭행상해'로 불리는 사건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인정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양형 단계의 변론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족 구성원과의 사이에서 누적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상대방 쪽으로 던지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족 간 사건이라는 특성상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 진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사건 진행 전반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경위와 그 책임 정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가족 내부에서 장기간 누적된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점을 강조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갈등의 경위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정도와 양형 사유의 평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던진 물건의 종류와 행위 태양,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본 사건이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의도한 행위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법정에서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족 간 사건이라는 특수성의 반영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쉽지 않은 가족 갈등형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식적 합의에 매달리기보다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관계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변론의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 의뢰인이 신체적 자유를 잃지 않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족 간 상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합의보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던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의율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행위 태양과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