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깊었던 사안으로, 양형 자료의 정리와 변론 전략의 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행위로 인하여 상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의뢰인을 상해죄로 기소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양측의 감정 대립이 첨예하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무게에 비추어 적절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관한 사실관계의 재정리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사정,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의뢰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우발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가해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정도와 양형 사유의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질적 무게를 평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력 여부,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 속에서 합의 가능성과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노력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해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비교적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면밀한 재구성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변론요지서 및 법정 변론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해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사건 발생의 경위와 우발성, 피해 정도,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깊은 사안일수록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의 객관적 제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