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 공구를 사용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과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재물손괴는 일반 재물손괴에 비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라는 가중요소가 인정되어 법정형이 상향 적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통상 기본구간이 일반 손괴보다 무겁게 권고됩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부친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공구함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들고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회에 걸쳐 내리쳤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 외관 등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본 건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함께 기소된 여러 범죄사실이 있어, 1심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하게 가벼운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항소이유에 대응하기 위해, 1심 재판부가 이미 범행의 경위,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피해 정도, 의뢰인의 전력 등 양형요소를 충분히 심리하여 합리적 범위 내의 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측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부친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 의뢰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그리고 함께 기소된 다른 사실들과의 관계에서 본 건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양형부당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이를 가볍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및 반성 정황을 정리하고,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양형사유를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는 검찰 측 양형부당 주장이 1심 양형요소 심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에 근거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수의 범죄사실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임에도,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지 않고 1심 결과를 지켜낸 것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일반 손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가 결정적 가중요소가 되므로, 사용 도구의 성질과 사용 태양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쌍방 항소심에서는 의뢰인 측 양형부당 주장뿐 아니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방어하는 답변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항소이유서 단계부터 양형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