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긴급체포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을 들이받고 일정 거리를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과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판례상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부터 3년이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별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긴급체포를 시도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승용차에 탑승해 있었고, 다가오는 경찰관들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더욱이 차량에 신체가 낀 상태의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이 결합되어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의 고의성과 미필적 고의의 범위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포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사전에 계획된 살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차량 진행 경로, 속도, 운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이었던 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피해 회복 노력에 집중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변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고, 이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서 작성 및 제출, 공판기일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 및 환경적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의 사건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끌고 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상해 사건의 경우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고의의 범위와 우발성에 대한 법리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경찰관 등 공무원인 경우 합의가 어렵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