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 학생을 따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실상은 의뢰인이 먼저 신체폭력 피해를 입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대응하여 객관적 증거로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으로 구성되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판정 점수(피해학생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며,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3월경 학교 내에서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신체폭력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은 오히려 202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자신을 따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 신고된 피해사실은 따돌림(은따·왕따 형태의 집단 배제 행위)과 언어폭력(모욕적 발언) 등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신체폭력 피해자였음에도 도리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고자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된 따돌림 사실의 존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같은 반 학생들 간의 평소 교우관계, 단체 대화방 내용, 좌석 배치, 점심·쉬는 시간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신고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다툼 정황이 있었던 시점에 대해서도 그것이 일방적 따돌림이 아닌 상호 갈등 상황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모욕적 발언의 실재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시점과 장소,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을 비교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2021년 3월경 신체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학폭위 신청이 본래의 피해 회복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폭위 출석 과정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일관되고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 시나리오를 준비하였고, 출석 당일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거쳐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각 호의 어떠한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관련 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학업과 진학에 미치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학폭위 신고를 당한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단순 부인보다 신고 학생 주장의 시점·장소·정황을 객관적 자료(대화 기록, 좌석표, 일과표, 목격자 진술 등)와 대조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쌍방 갈등 사안에서는 의뢰인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도 함께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