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에 걸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없는 강제추행죄 특성상 양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 1개월에서 1년, 가중 영역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봄경부터 같은 해 늦봄까지 약 두 달에 걸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회에 걸쳐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를 원하였으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른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백 사건에서의 양형 최소화였습니다. 강제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입증하는 데 변론 방향을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추가 진술을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에서 제외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은 양형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한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최소화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직업 안정성,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종 사건에서 흔히 부과되는 공개·고지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 수회에 걸쳐 발생한 점, 야간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행위 태양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자백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재산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자백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입증을 통한 양형 최소화 전략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 최소화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