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도록 이끌어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고소인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수 있어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데이트폭력 사안에서도 동일한 폭행죄 조문이 적용되며,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고, 의뢰인은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사적인 합의나 관계 회복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직접 목격자가 충분하지 않은 데이트폭력 사안의 특성상, 피해 사실 자체가 부인되거나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폭행 직후의 정황과 신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종결 가능성이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외관상 무겁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고, 피고소인이 주장할 수 있는 변명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송치 및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주장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폭행 행위의 경위,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질적 내용, 피고소인의 행위 태양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의뢰인 측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것은, 고소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법률 조력이 주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연인 간 폭행, 이른바 데이트폭력 사안의 경우, 직접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처벌의사 표시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