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재발 방지와 재산 관련 조건을 모두 담아낸 조정조서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7년간 이어온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혼인 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결과 대신 부부관계 회복과 미래의 위험 대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부정행위로 이혼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이,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따라 위자료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7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근래 배우자의 태도와 생활 패턴에 변화가 감지되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제3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뢰가 무너진 충격과 배신감 속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소송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정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소장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결과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재판부의 조정 회부 이후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어떻게 절차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재판부의 명령으로 부부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흘러간 시간 등을 고려해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한 일이 재발할 경우 다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되 향후 부정행위가 재발할 경우를 대비한 선언적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형식으로 매듭짓는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이 담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부부관계 회복과 법적 안전장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이혼이라는 결론만이 부정행위 사건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절차적 선택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였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혼인 유지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 취하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 향후 재발에 대비한 절차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어떠한 조건을 담을 것인지에 따라 향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분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와 법적 효력을 모두 반영한 전략을 설계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