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년대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 비율 70%를 인정받고, 미성년 자녀 4명 모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 경제적 무능, 양육 무관심,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과 재산분할 비율, 자녀 양육권 귀속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약사로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가정의 실질적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고정된 직장 없이 경제활동에 소극적이었고, 가정 내에서 양육과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아니한 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약국 수입의 일부를 자신의 가족에게 임의로 이전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폭력 행사도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2021년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이었습니다. 통상 10년대 혼인기간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5:5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지만,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사로서 혼인기간 내내 가정경제를 책임진 점, 배우자가 자격이 있음에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점, 가사와 양육에 일체 협조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배우자가 의뢰인의 약국 운영 수입을 자신의 가족에게 빼돌린 정황까지 종합하여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 사유였습니다. 배우자가 반소를 통해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 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 행사 정황, 음란물 시청에 몰두하며 자녀 양육을 외면한 행태, 장기간의 경제적 무능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 자녀 4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사실상 단독으로 4명의 자녀를 양육해 온 점,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양육환경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점, 배우자가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양육 참여가 현저히 부족했던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변론 전략 측면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제1회 조정기일에서는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을 토대로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 산정을 요청하였고, 조정 불성립 및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로 변론이 재개된 이후에는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도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이 10년대였음에도 의뢰인에게 70%의 분할 비율이 인정되어, 통상적인 분할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되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차액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4명 모두에 대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합계 월 160만 원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그동안의 기여와 양육 실태가 재판부의 판단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거나 통상 5:5 분할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도,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가사·양육 비분담, 재산 은닉 정황 등이 명확히 입증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내역, 수입 자료, 가사 분담 관련 정황 자료 등을 초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다수인 경우 양육의 연속성과 안정성, 주된 양육자였는지 여부가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