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처분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부터 다수인과 공모하여 SNS상에서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수 공범 관여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결합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를 종합하여 판단되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변론은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부터 SNS 플랫폼을 통하여 알게 된 여러 사람과 함께 음란한 내용을 담은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인이 공모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음란물이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되면 향후 본안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에게 구속 사유,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수 공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공범 간 말맞추기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음란물 유포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군에 속해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의 사건 관여 정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주된 가담자와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상물 제작·유포의 전체 구조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 대부분이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라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임의제출 및 진술에 협조한 정황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도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가족관계 등 신원 보증이 가능한 사회적 유대 자료, 향후 수사기일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다짐서 등을 종합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에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변론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구두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된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신병을 확보한 점은, 본안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공범 사이의 가담 정도 차이와 증거 확보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공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신병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