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천만 원대의 약정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이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4년경 협의이혼한 이후 자녀가 대학생이 된 시점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 양육비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 존속 여부와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작성한 양육비 합의서는 사적 자치에 따른 약정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 채권 역시 매월 발생하는 정기금 채권에 해당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년경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경 두 사람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대학생이 된 이후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상대방은 2021년경에 이르러 미지급 양육비 명목으로 2천만 원대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10년에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자녀가 대학생이 된 시점 이후의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2010년경 작성된 양육비 합의서가 2014년 협의이혼 절차에서 작성된 양육비 부담 조서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정법원에 제출된 양육비 부담 조서가 기존 합의서의 내용을 대체하는 새로운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조서의 내용과 합의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두 문서가 양립할 수 없는 약정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멸시효의 도과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정기금 채권에 해당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예비적 항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양육비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각 월별 양육비 채권의 변제기를 명확히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시효 완성된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본안 주장과 예비적 항변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어느 한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중 방어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천만 원대의 약정 양육비 청구 중 1천만 원대만 인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합의서의 효력이 협의이혼 시 양육비 조서로 대체되어 소멸하였다는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으로 제시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채권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여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사안으로, 다양한 법리 구성을 통한 체계적 변론의 의미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과거에 작성한 양육비 합의서를 근거로 한 청구를 받은 경우,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 조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기존 합의의 효력 소멸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금으로 정해진 양육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미지급 양육비 청구를 받았다면 소멸시효 항변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