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상대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를 이어왔으나, 남성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일부 책임을 인정하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항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부부의 한쪽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은 통상 1천만 원 안팎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자녀 유무, 혼인관계 파탄 여부, 상간자의 인식 정도 등에 따라 인용금액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해당 남성은 자신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구애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남성의 말을 신뢰하여 교제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시점에 남성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남성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 인정 범위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일부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이 사안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있어 남성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의뢰인을 기망한 측면이 있다는 점, 둘째, 실제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구애가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이전에 수행한 유사 상간 사건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합리적인 위자료 수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변론기일을 거듭하며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는 것보다는 조기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원고를 자극하지 않는 절제된 어조로 서면을 작성하면서도 청구금액의 과도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의사를 보이자,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리인 선임 약 한 달 만에 원고의 최초 청구금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단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된 점에서 신속성과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중 유리한 부분(기망에 의한 교제 시작, 짧은 교제 기간, 상대방의 적극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제된 준비서면과 유사 사례 자료를 통해 원고 측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면, 변론기일을 거치지 않고도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