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원심이 파기되고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상당성과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 호소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에 해당하며,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5년~9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가중 영역 징역 7년~13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어, 감경 요소를 충분히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 봄경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신체와 자위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이 대체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측은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으로 사건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중대 범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경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 둘째,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사와 정신적 피해 호소에 대응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의뢰인의 태도,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상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노력과 관련된 자료를 변론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1심 판단의 양형 인자 평가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 항소심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사정을 추가로 소명하였고,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변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통한 양형 조정이 쉽지 않은 구조였음에도, 항소이유서와 법정변론, 참고자료 제출 등 단계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무겁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인자를 재정리하고 감경 사유를 충실히 입증하면 형량 조정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게 부각된 사안일수록, 변호인을 통한 회복적 조치와 양형자료의 단계적 제출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