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른 범죄와의 죄수관계, 즉 별도의 음란물소지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작행위가 인정될 경우 단순 소지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통상 본 사안과 같은 단순 소지 행위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이 정해지나, 협박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죄수관계와 흡수 여부가 양형 및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받았고, 이를 자신의 기기에 보관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협박 관련 범죄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물을 전송받는 일련의 행위가 별도의 음란물소지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협박행위와 영상물 취득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음란물의 취득 자체가 협박 범행의 결과물로서 이미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 안에서 평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죄수론적 관점에서 별도의 소지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협박을 통한 영상 전송 요구 및 수신 보관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별도의 소지 행위로 독립적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련 판례와 학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외에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하여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보강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일련의 행위를 단일한 범죄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와 별도의 소지죄로 처벌할 경우 이중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기록과 전자증거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의 소지 행위가 독자적인 가벌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해당 죄목에 대한 유죄 판단을 뒤집은 것은 죄수관계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변론이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듯 보이는 행위라도 다른 범죄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 별도의 가벌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협박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음란물을 전송받은 사안인 경우, 단순히 소지죄 구성요건 해당성만 살필 것이 아니라 죄수관계와 이중평가 금지 원칙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사실관계의 법적 평가나 죄수론적 쟁점이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