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형이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에 걸쳐 허무인을 가장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현금을 수회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의 양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중점적으로 다투어 형량을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일반공갈죄(이득액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4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봄경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실재하지 않는 인물을 가장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유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범행 횟수 등을 무겁게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양형기준 및 사안의 실질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일반공갈죄 가중영역의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의 처단례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범행의 동기, 갈취 금액의 규모,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가능성 등 양형요소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 및 진지한 반성의 표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경과,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참고자료 제출서 형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재판부 설득이었습니다. 서면 자료만으로는 전달이 어려운 의뢰인의 진정성과 사회복귀 의지를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여,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의 양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중대한 사안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감형을 이끌어낸 점은, 항소이유서 단계부터 법정변론, 참고자료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시킨 변론 전략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갈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부시켜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 전략을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