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다수의 사기 범행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어 형사 처벌 위험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위조되었다고 주장되는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작성에 관여하였는지였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와 같이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해서도 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2년,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10개월~3년 6개월에 이르며, 위조된 문서가 금융기관 대출과 같이 거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신청서 작성 의혹을 받고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출신청서가 의뢰인의 주도로 금융기관에 제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별건 사기 사건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부각되면서 경찰 수사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된 대출신청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문서가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위조된 문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해당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형법 제231조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고소 내용에서 거론된 대출신청서의 원본 또는 사본의 제출 여부, 금융기관 보관 자료의 존부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문서의 작성·행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관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이해관계에 따른 진술 편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 사기 범행과의 연관성 의혹에 대해서도 별건 사건의 사실관계와 본 사건이 독립적임을 분리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자금 흐름과 통신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위조 행위와의 인과관계 부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조 문서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한 사문서위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조된 문서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관여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점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다수 사기 범행 연루 의혹이라는 부수적 불리함 속에서도 사문서위조 혐의를 분리하여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 낸 사례로서, 형사 단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문서위조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위조되었다고 주장되는 문서가 실제로 특정·확보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자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231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별건 사기 사건 등 다른 혐의와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 각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 논리를 구성하지 않으면 불리한 정황이 다른 혐의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