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 피해자에게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 상황과 혐의 자체의 중대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적 학대행위는 일반적으로 기본 8개월부터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1년 6개월부터 3년 6개월까지 권고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송신하였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에서 신병이 확보되어 구속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속 이후 의뢰인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부터 본격적인 변호인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사실 자체의 인정 범위와 그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채팅 대화 기록이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행위의 경위, 빈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우발적 경위를 진술 조서에 충실히 반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형성된 불리한 양형 환경의 개선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심리치료 의지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여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조문 단위로 매핑하여 제시하였고,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 기간 동안 진지하게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혐의 내용 또한 가볍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한 변론 활동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채팅 대화 기록과 같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양형요소를 정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검찰 송치 이전 단계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보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