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실제 성매매 행위의 존재 여부와 고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미수 또는 예비단계 평가가 문제될 수 있어 행위의 구체적 진행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과 만남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향후 처분과 관련 절차에 큰 부담을 느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대화나 의사 타진을 넘어 금품 수수 약속과 성교행위 등 실행행위에 근접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채팅 내용과 행위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단순한 의사 표현에 머물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의와 미필적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화 과정에서 보인 태도, 실제 만남 장소·시각·금원 교부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할 때 성매매에 대한 확정적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대화 원본, 의뢰인의 당일 동선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 전 의뢰인과 충분히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진술을 제거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팅 내용만으로는 성매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의사가 확정적 성매매 의사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의견을 제출하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변론이 주효하였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 단속 사건의 경우, 대화 내용 자체가 성매매 의사의 확정적 표현인지 단순한 의사 타진에 그치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모호한 답변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