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합의 불성립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합의 없이 벌금형을 이끌어 낸 점에 변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형은 징역 6개월~2년 범위이며,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 경위 및 횟수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변론이 요구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연락 시도 및 합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사과와 보상 제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의뢰인은 양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호 전략 수립을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의 불성립 상태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충실히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양형의 결정적 요소이긴 하나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촬영물이 즉시 삭제된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합의를 갈음하는 차원에서 형사공탁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료, 직장과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다수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합의 외에 양형기준상 인정될 수 있는 특별감경요소와 일반감경요소를 충실히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