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의심받던 상황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체포된 사람과 가상화폐(BTC)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자금세탁 가담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거래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기 공범들의 범죄수익 세탁을 담당했다는 강한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수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 중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어 기본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의 세탁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발생한 다수 피해자 대상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기 범행 공범으로 이미 체포된 1인과 의뢰인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계정 사이에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사기 공범들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주는 역할을 분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가상화폐 매매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사기 공범과의 직접적인 거래내역 존재 자체를 중대한 단서로 보아 강한 심증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측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공방이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이른 시점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상화폐 거래가 사기 범행 공모 또는 자금세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적 접촉이나 거래관계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행위와 편취 결과에 대한 본질적 기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와 무관한 정상적인 매매에 불과하며, 거래 상대방이 공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공모를 추단할 수 없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가상화폐 거래의 객관적 외형만으로 공모 또는 자금세탁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거래의 경위와 시점, 금액의 성격 등이 통상적인 시세 매매와 부합한다는 점, 셋째,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측면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수사기관의 추궁성 질문에 대응하여 거래 경위와 의뢰인의 가상화폐 운용 패턴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거래내역 전반과 문제 된 거래의 위치, 거래 시점의 시장 정황, 의뢰인과 공범으로 체포된 사람 사이에 공모를 추단할 만한 별도의 연락·자금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가상화폐 거래내역 외에는 의뢰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거래 외형이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도 공모와 고의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법리를 충실히 활용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 사례로, 형사재판으로 확대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상대방이 별건 범죄의 피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모가 추단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은 거래내역 자체를 중요한 단서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점 순으로 정리하여 조기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공동정범 의혹을 받는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