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부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 제기 후라도 그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은 기본 2개월~10개월,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초경 및 같은 해 후반기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 부위를 다회 가격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임에도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작성을 끝까지 조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폭력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 의무 등 양형 참작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 취지를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폭행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와 비교하여 1심 형량이 다소 무겁게 평가된 부분을 지적하고, 합의 성립이라는 사정변경이 항소심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도출,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항소심 단계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양형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1심 단계에서 합의가 무산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 이후의 사정변경(합의, 피해 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