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혐의에 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5개월에 걸쳐 거래소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수익 규모가 상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건이었기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는 누구든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44조 제2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사건은 범죄수익 규모와 운영 기간,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며, 수익금이 클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양형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필수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금융위원회의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무허가 거래소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거래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범죄수익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운영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래소 허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입건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구속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 다툼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 협조 의사가 명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죄수익 규모에 따른 양형의 가중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익금 규모가 상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익금의 실질 귀속 관계와 운영 비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정리하여 외형상 액수와 실질 이득 사이의 차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위반 사건의 선례를 분석하여 유사 사건의 양형례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동종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수익 규모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신체 자유를 유지한 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변론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며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혐의는 운영 기간이 길고 수익금 규모가 클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수익금의 실질 귀속과 운영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사건의 경우,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가족관계·도주 우려 부재 등을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