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그 자체와 동등하거나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누범에 준하는 가중 요소가 부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형량을 어떻게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실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측정 거부 당시의 정황과 경위에 관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돈된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한 정황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재판부가 검토할 양형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였고,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동종 전력의 시기적 분포와 양형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 근거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되어 가중처벌이 예상되던 사안임에도, 단계별로 축적된 양형 자료와 일관된 변론을 통해 법정형 하한선에 해당하는 형으로 선고를 이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동종 전력이 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