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시되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1세 아동과 사이에서 나체사진을 주고받는 행위에 가담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양형 측면의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유형은 기본 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가 저연령 아동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만 11세 아동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아동으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본인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일정 기간 음란성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의 아동이라는 점, 행위 태양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1심 공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의 평가와 고의의 정도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아동을 유인한 정황과 단순 회신에 그친 정황을 구분하여, 사실관계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통신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검찰 공소사실 중 평가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반박 논거를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인된 기관에서의 심리상담 이력과 향후 치료 계획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진술과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조가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법정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사정을 충실히 현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만으로도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매개 성범죄는 통신 기록 자체가 객관적 증거로 남기 때문에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행위 태양의 평가와 양형 사유의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