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두 차례에 걸쳐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을 확인한 뒤 이혼을 결심하면서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의 입증과, 배우자와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가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의 책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인용 금액은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며,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다시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다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상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는 조정을 통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부인 주장이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자가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각서의 존재, 각서 작성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한 관계의 존재를 자인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자가 주장한 부진정연대채무 변제 항변이었습니다. 상간자 측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자는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초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 3천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이혼 조정에서 배우자와 사이에 위자료를 1천만 원으로 정한 것은 채권의 일부 면제에 해당할 뿐이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일방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일부 면제하더라도 그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상간자의 책임이 그대로 존속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것 자체가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도 입증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사건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상간자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부진정연대채무 변제 항변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각서의 의미와 채무 면제 법리에 관한 정교한 논증을 통해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중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부터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행위는 후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므로,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일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