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실형이 예상되던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키스방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점포 운영 정황과 동업자의 처벌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권유, 유인, 강요 등을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며, 다수 점포 운영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키스방 형태의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성매매 단속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전환되었고, 검찰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다수의 점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그리고 함께 운영에 관여한 동업자가 동종 전력으로 이미 처벌받은 점 등을 양형 가중 요소로 적시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영업 규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직후 즉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한 역할과 수익 분배 구조, 동업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단순히 다수 점포가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습성과 조직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가족 관계 및 부양 사정, 향후 업종 전환 계획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업자 처벌 전력이 의뢰인 본인의 양형에 그대로 전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에 사용된 수익을 임의 제출하는 등 사후적 회복 조치를 취한 점을 부각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안에서 다수 점포 운영 정황과 동업자 처벌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구체적 가담 정도와 양형 감경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실형 선고를 피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영업성, 상습성, 다수 점포 운영 여부는 법정형과 양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가담 범위와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동업자나 공동 운영자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본인의 양형에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가담 정도를 분리하여 입증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