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를 전부 인용받는 한편, 임차인이 반소로 제기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금액의 약 28% 수준으로 대폭 감액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넘게 임차해 온 임차인에게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한 사안이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와 감정평가를 통한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는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는 별개의 법률관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20년 넘게 해당 건물을 임차해 온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을 계획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불가 의사와 함께 퇴거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요구하였고, 임차목적물의 인도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은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그 평가액을 근거로 청구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이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를 거부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는 별개의 청구권이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주장의 당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차임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며 견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건축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갱신을 거절한 것이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나 그에 대한 구체적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손해액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감정평가가 손해배상액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감정평가서가 채택한 비교사례, 환원율, 영업 가치 산정 방식 등 평가의 기초가 된 항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 산출 근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감정평가액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소인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 청구는 전부 인용받고, 임차인이 반소로 제기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금액의 약 28% 수준만 인용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임차인의 청구금액이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감정평가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임에도 그 상당 부분이 감액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며, 결과적으로 임대인인 의뢰인은 금원 일부를 지급받으면서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어 분쟁의 실질적 해결에 이르렀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임대인은 건물인도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채택하는 감정평가 결과가 곧바로 손해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 방법과 산출 근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인용금액이 상당히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