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위력을 행사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부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인 사안이었으나, 양형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준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2년 1월 중순경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한 약점을 빌미로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1월 하순경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간음하였다는 추가 혐의가 더해졌고,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자의 의사 형성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므로,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및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실관계 인정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재판부의 시각 자체가 엄격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이 가중된 죄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추출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위험성 평가에 유리한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집행유예 결정에 이르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부터 변론을 일관되게 구성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그 이후 재판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의 동석과 진술 전략 점검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 사건이라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인자가 충실히 인정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