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 현관문을 다른 입주민의 출입 시점을 이용해 통과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형법상 주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행위의 동기와 위법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 복도, 공동 현관 역시 주거의 일부로 해석하여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는 기본 영역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고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8월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 현관문 앞에서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하는 시점에 함께 안쪽으로 들어간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사적인 사정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세대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폭력적인 행위에 나아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출입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단계부터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동 현관문 안쪽으로 진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의 고의와 침입의 위법성이 어느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세대의 전유 부분에는 진입하지 않았고, 머무른 시간과 동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침입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실제 체감한 위협의 정도가 통상적인 침입 사건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방지 다짐, 사회적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참고자료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접근 시도가 없었다는 점, 행위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부각하여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상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로서, 양형 단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결과 중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론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그리고 행위의 동기와 결과의 경미성에 대한 일관된 변론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 현관,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세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동기, 머무른 시간, 동선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양형 단계에서 동기의 참작 사유, 피해자의 위협 체감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반성의 진정성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