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호텔 객실의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의 정도와 행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은 투숙객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므로, 동의 없이 객실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한 호텔에 머무르던 중 객실의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 송치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동기와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호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방실침입 행위의 성립 자체보다는 행위 태양과 동기,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위협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객실에 머문 시간,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나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일반적인 침입 범죄와 비교할 때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방실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 행위 시간의 짧음, 추가적인 폭력적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을 들어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재판 전 단계에 걸친 변론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역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었다가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전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행위의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균형 있게 양형에 반영하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실침입이나 주거침입 사건의 경우, 행위 자체의 인정 여부 못지않게 위협의 정도, 침입 시간, 동기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호텔 객실, 모텔, 다세대 공용공간 등도 방실 또는 주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