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뒤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범행 가담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정상관계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4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피해 회복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을 통해 단순 환전 업무로 소개된 일자리에 응하였다가,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령한 현금을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뒤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하였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단순한 송금 대행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정황이 일부 드러났고, 이에 따라 단순 가담을 넘어선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환전·송금 업무로 알고 가담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론 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지시 내용, 보수 수준, 조직 내 지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행 구조의 말단에 위치한 단순 행위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론 절차의 보완이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추가로 정리할 양형 자료가 확인되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 자료 전반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진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조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례임에도 가담 경위, 가담 정도,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재기할 기회를 확보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송금책으로 가담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하였다가 도중에 범행을 인지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