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와 회식을 가진 뒤 기숙사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행위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2년에서 4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1심에서 의뢰인에게 선고된 징역 6월은 기본 영역 하한에 해당하는 실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피해자와 동료로 친밀하게 지내오던 사이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함께 기숙사 방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1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월의 실형과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무죄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유죄 인정은 사실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들을 시점별·항목별로 정밀 분석하여 핵심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였고, 회식 당시 정황 및 기숙사 방에서의 동선과 양립하기 어려운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객관적 입증 부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한 행위 태양이 당시 공간적 구조, 함께 있었던 다른 동료들의 진술 및 회식 전후 메시지·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사후적으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지지 못한 사실관계의 보완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회식 전후 상황과 기숙사로 이동하게 된 경위, 그날 밤 실제 행동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하도록 하고, 1심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정황 증거들을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통상 쉽지 않으나, 항소이유서·피고인 신문·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단계적으로 입증하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명확히 드러낸 점이 무죄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무죄 판결로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처벌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시점별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안이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객관적 증거를 보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전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