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서 양형의 폭을 줄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행위와 행사행위 모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결합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은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월~2년의 범위 내에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쌍방 항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라는 점에서 형성된 강한 처벌 여론을 어떻게 완화하고,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자료를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범행 전반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정도, 범행 후의 반성 정황 등을 항소이유서에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지 않아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양형에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로엘법무법인 전국 분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지역 피해자들과 신속히 접촉, 합의서를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사정의 적극적 현출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변론 과정에서 입체적으로 진술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6월보다 8개월 감경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까지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1심보다 형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과의 적극적 합의와 체계적인 항소이유서·법정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은 사회적 처벌 여론이 강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는 피해자 합의 확보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 분산된 사건에서는 지역 거점을 활용한 합의 진행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므로,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