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의 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수십 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통상 사기방조죄로 의율되는데,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방조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종범 감경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10월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약 두 달의 기간 동안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윗선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수십 명에 걸친 범행이 진행된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검찰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실질적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은 결정적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피해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국에 분포한 분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거주지 인근에서 직접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에 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정점이 아닌 말단 수거책에 불과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가담하게 된 경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부양 의무,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회 복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1년 6월의 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벌 기조가 유지되는 양형 환경에서,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약 8개월의 형기를 단축하는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본 사례는 현금수거책 가담자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가담 정도에 관한 구체적 변론을 통해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감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인 경우, 양형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므로 수사 단계 또는 1심 단계부터 신속하게 합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전국에 분포한 경우 접촉과 합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국 단위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조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사기방조죄로 의율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