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약 95km 초과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미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과속의 정도가 매우 컸기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사고치사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치사의 경우 기본 영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과속 운전은 중요한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약 95km나 초과하는 속도로 질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제한속도를 약 95km 초과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첫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과속 사실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고 경위와 사후 수습 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유족 측과 신중하게 협상하여 합의를 성사시킨 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망사고에서의 유족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함께 양형의 핵심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셋째,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 적용 논리에 입각하여 실형 회피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구속이 유력하게 예상되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한속도를 95km나 초과한 중대한 과실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과의 합의,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 법정변론을 통한 설득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책임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사안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