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량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어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처럼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여 조직에 전달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 중 조직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가중되어 다루어지며, 피해금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기본 영역과 가중 영역의 권고형이 달리 적용됩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 5월경 생활고 등을 겪던 중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 심부름" 명목의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안 내용에 의구심이 들었으나 보수와 업무 난이도에 이끌려 제안을 수락하였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신고와 계좌추적, 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적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한 양형을 유지하고 있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무죄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한 형량 폭을 줄이는 변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구조나 기망 수법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현금수거 업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기간 및 가담 횟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환경,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 제출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단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가담 형태,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이 미미한 점,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조화하여 진술하였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 요소들을 균형 있게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로서의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은 피해자 다수와 조직적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로 인해 양형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담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 반성과 협조의 정도를 입체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단순 심부름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고의 부인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 가담 기간, 인식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입증하면 양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