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조항입니다. 동법 제300조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준강간미수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준강간의 권고형량은 기본 2년 6개월~5년 범위이며, 미수에 그친 경우와 합의·진지한 반성 등 감경요소에 따라 양형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음주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옷을 벗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려 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음주량, 행동 양상,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간음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옷을 벗기려 한 행위만으로는 준강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판례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간적 변화, 사건 전후의 정황과의 일관성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미수의 경우 정식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사건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과 행위자의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한번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재판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