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양형상의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달리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밀집된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흔히 '지하철 성추행'으로 통용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위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6년경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었고, 동종 전과까지 더해져 검찰은 비교적 무거운 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범위와 양형 전략의 설정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툴 경우 오히려 반성의 정도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양형상의 유리한 사정을 집중 부각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라는 불리한 양형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반성문, 심리상담 및 치료 이력,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제도가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가 합당하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양형기준상 명백한 가중요소로 작용하기에 통상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 인정 여부와 양형 전략을 초기에 일관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반성의 정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형종 자체의 변경(징역형 →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는 유죄 확정 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고려한 변론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