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P2P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으로 인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파일이 배포되는 결과를 야기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배포에 대한 고의 인식 문제와 양형 사유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까지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다수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에 사용한 P2P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해당 파일이 공유 폴더에 자동 저장되어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공유 네트워크를 추적하여 의뢰인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배포 행위에 대한 고의 인식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P2P 프로그램의 경우 다운로드를 받으면 자동으로 공유 폴더에 파일이 저장되어 다른 사용자들의 다운로드 대상이 되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파일이 타인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술적 작동 원리, 자동 공유 기능의 디폴트 설정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상 배포 사실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배포 고의가 미필적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재판부의 시각이 엄격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이수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재판부의 시각이 엄격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배포 고의의 인식 정도에 대한 법리적 변론과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P2P 프로그램이나 토렌트 등 자동 공유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의 경우,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배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프로그램의 기술적 작동 방식을 정확히 분석하여 고의 인식 범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 적용도 엄격하므로,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감경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