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위반 또는 아동음란물 소지 사건으로 통칭되는 이 범죄는 2020년 법 개정 이후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0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디지털 추적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파일이 발견되면서 입건되었고, 검찰의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즉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자백을 전제로 한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완화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기초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에 이른 경위가 영리 목적이나 배포 의도와는 무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가정적 유대 관계가 안정되어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이수 자료,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첨부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의뢰인의 갱생 의지를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게 정해져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백과 반성,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 관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입증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작량감경의 여지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단순히 자백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작량감경 사유를 입증 가능한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양형 판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