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특별법상 최소 법정형이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구간이 징역 5년~9년, 감경 시 징역 2년 6개월~6년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채팅을 이어가던 중 해당 미성년자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던 까닭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작량감경 등 가능한 감경 사유를 모두 끌어내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거쳐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대화 맥락, 행위 당시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진술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건 발생 이후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본 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에 이르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구간까지 형이 내려간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정리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아 작량감경 사유 확보가 핵심이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