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차단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조문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건만남도 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누범 또는 재범 가중사유로 작용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재범 이상의 경우 정식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성매매 관련 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였습니다. 경찰은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상대방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해 재범으로 보아 정식기소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사실관계 인정만으로는 종전 처분 이상의 결과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 우발성, 행위의 일회성, 종전 처분 이후의 변화된 생활환경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종전 처분 이후 동종 범행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노력해 온 정황, 본 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형태가 아니라 일회성의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 심리상담 참여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 관계 및 부양 의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자발적으로 이수한 성매매 예방 및 성인지 관련 교육 수료 자료, 심리상담 자료, 직장 및 사회생활 관련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종전 전과의 구체적 경위와 본 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안에서 정식기소나 벌금형 약식명령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성매매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사건과의 구체적 차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변화된 생활환경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건만남 사건은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초기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수립하고 자발적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행위 태양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