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내부 징계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호는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및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경중, 가담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관계가 참작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특정 직무를 담당하던 중, 특정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관련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문제 되어, 의뢰인이 속한 조직 내부에서는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연이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내부 징계 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받은 부탁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행한 직무의 절차와 범위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 중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 직무수행 부분과 문제가 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인식 정도였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청탁의 부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는지, 청탁의 내용을 따랐다고 평가할 만한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미 내부 징계를 통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반성과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간 불일치 부분을 표로 비교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법적·사회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내부 징계와 진술 불일치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 변론의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내부 징계가 먼저 이루어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징계 사실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직무수행의 정당한 부분과 문제된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자료의 의미를 함께 부각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