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교사로서 수업 중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신체적 접촉의 존재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을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사·과외 강사와 같이 학생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경우 위력에 의한 추행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할 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법정형 하한이 크게 강화되어 있고,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 수준으로 권고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 학습 지도를 제공하는 과외 강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던 중 미성년인 학생과의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해당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습 지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거나 상호 양해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었고, 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문제된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즉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 맥락, 즉 과외 수업 진행 중의 자세 교정, 필기 지도, 자료 전달 등 학습 지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다는 점, 별도의 성적 의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성 내지 위력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수업 환경, 의뢰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과 행동 양상을 종합하여, 일방적·강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고 상호 양해된 상황에서 발생한 통상적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수업 일정과 진행 방식에 관한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단 기소되면 방어가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추행의 객관적 요건과 강제성 요건을 면밀히 다투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출석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된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외 교사, 학원 강사, 코치 등 미성년자와 일대일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직군은 위력에 의한 추행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어, 단순한 사실관계 해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의도 부재와 접촉의 통상성을 함께 논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