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설립과 통장 양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제안을 수락하였고, 이후 해당 통장이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과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와의 연결 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다수의 통장을 양도한 사안에서는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궁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여 유령법인 형태의 법인들을 설립한 뒤, 각 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비롯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접근매체들이 별도의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다수 접근매체 양도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해당 통장이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의뢰인이 단순히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기는 것에 동의하였을 뿐 후속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중 평가될 우려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양도 경위가 조직적 범죄 가담이 아니라 경제적 곤궁에서 비롯된 우발적 결정이었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부양 등 경제적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인 통장 또는 개인 통장을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 단순한 통장 매매라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후속 범죄에 통장이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인식 여부와 양도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