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엄벌 기조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다수 피해자와 조직적 범행 특성으로 인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보다 가중된 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담 정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등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등의 처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이후 수사기관에 사기 공범으로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조직과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에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인광고를 통해 정상 업무로 오인하고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가 단순 심부름 수준에 그친 점, 의뢰인이 수익으로 얻은 금액이 일반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정상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형사조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재범 방지 다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처분 방향 설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피해 회복 정황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 속에서 정식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또는 계좌이체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담 경위, 인식 정도, 가담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진술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및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또는 감형 판단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하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합의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