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한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범행 가담 사실 자체는 외형상 드러나 있었으나, 의뢰인이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즉 사기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현금수거책의 경우, 통상 조직원과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으로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안에 따라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단순 수금 업무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시자의 연락에 따라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쟁점은 사기의 고의와 공모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상의 합법적 수금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업무를 시작한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인 광고 화면, 지시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보수 지급 구조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사전에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가담 정도와 이익 취득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일당 수준의 보수가 통상의 수금 아르바이트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금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분배받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와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단순 가담이라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설득력 있게 입증함으로써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의와 공모 인식이 인정될 만한 진술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