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기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행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던 시기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안은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어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초경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수거한 금원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나 다른 전달책에게 인계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가담 정도와 죄질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수금 업무로 오인하고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과의 접촉 경로, 의뢰인이 받은 대가의 규모 등을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하도록 하여 미필적 고의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 전달책에 그치는 점, 범행 전반의 구조나 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못한 점, 범행 이후 즉시 수사에 협조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관계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형사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양형 및 처분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금 변제 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 비율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미필적 고의 여부를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조정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신속한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