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본 사건은 그 중 하나인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면허 없이 선장으로 승무한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피해자의 의견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해상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 행위로서, 다른 범죄와 경합되는 경우 형법 제37조 이하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경 외국에서 요트를 구매한 뒤 출항하여 같은 해 국내에 입항하기까지 6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도 승무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 선박직원법 위반 사건 외에도 다수의 별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자수가 있었으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피해자 대리인을 통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는 사정이 양형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자수가 있었더라도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감경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선박직원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양형 판단에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다른 사건들과 본 사건이 가지는 연관성, 범행 전반에 걸친 죄질의 중함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가 엄정한 양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합되는 다수의 혐의 가운데 본 선박직원법 위반 부분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한 기간, 동승자의 안전, 불법 입출항의 경위 등을 정리하여 본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리 주장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서, 피해자의 권리와 입장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히 보호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거나 다수의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 측이 단순히 처벌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형 요소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피해 사실이 양형에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