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였으며, 선박안전법위반을 비롯한 다수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던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엄중 처벌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시항해검사증서 등을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 사실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선박안전법 제83조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임시항해검사증서 등을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등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외국에서 요트를 구매하여 출항한 뒤 국내 입항 시까지 법령상 요구되는 임시항해검사증서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선박을 운항하여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피해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한 다수 범죄의 병합심리가 진행되었고, 형법상 경합범 가중 등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경 외국에서 요트를 구매한 뒤 출항하여 같은 해 국내에 입항할 때까지 임시항해검사증서 등 선박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검사 관련 증서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본건 외에도 의뢰인을 피해자로 하는 다른 다수 범죄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사실에 대해 자수하였으나, 피해자인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고 사안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피해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합당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대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자수 및 일부 정황을 이유로 한 양형상 유리한 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기간, 결과의 중대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자수의 양형상 효과가 다른 가중 요소들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선박안전법위반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중첩적으로 저지른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단순한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지속 기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사후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상 가중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매칭하여 재판부가 양형에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의견을 정리한 점이 특징입니다.

제3 쟁점은 본건 선박안전법위반과 다른 범죄들 사이의 죄질 평가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검사증서 미비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한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피해를 가중시킨 정황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양형이 합산된 불법의 크기에 부합하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5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박안전법위반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병합 사건과의 경합범 가중 등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와 참고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겪은 피해 사실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었고, 자수 등 피고인 측 유리한 정황만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양형이 이루어진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범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 단순 처벌의사 표명을 넘어 양형기준상 가중인자에 부합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일부 자백을 한 사안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과도하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범행의 기간·반복성·결과의 중대성 등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참고서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